국방부, 기무사 의혹 ‘꼬리 자르기’ “민간인 사찰, 상급부대 관련없다”

권태석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과장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요원의 조선대 교수 사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조선대 기 교수 사찰’ 수사결과 발표
“기무사 차원 연관성 없고 군무원 개인적 범행” 밝혀
‘부탁으로 불법행위?’ 의문 “기무사는 그런 조직 아니야”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선대 기광서 교수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찰과 기무사 차원의 연관성은 없으며 몇몇 요원의 개인적 범행’이라는 요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측했던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승장래 헌병 소장)는 31일 서울 삼각지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통신자료 분석과 관계서류 검증, 결제시스템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입체적으로 수사한 결과, (민간인 사찰과) 상급자 또는 상급부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발표문을 보면 올해 5월 공군대학 전임교수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광주·전남 기무부대 소속 한아무개(47·구속) 원사는 2009년 경찰청 신원조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확인했던 기 교수에 대한 자료 수집을 김아무개(36·구속) 군무원에게 부탁했다. 이에 김 군무원은 서울 송파지역에 위치한 통신·감청 전문 210기무부대 한아무개(35·구속) 군무원에게 ‘기 교수 전자우편에 접속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 군무원은 8월29일(서울 송파지역 커피숍), 9월1일(부대 사무실), 9월2일(송파지역 커피숍)에 기 교수가 가입해 있던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김 군무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다.

조사본부 권태석 수사3과장(육군 중령)은 “한 원사가 보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기 교수에 대한 뒷조사를) 동료에게 부탁했는데, 이게 다른 동료들과도 연계되며 범법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김 군무원과 장아무개(35·구속) 중사, 한 군무원이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사찰과 기무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전남기무부대와 서울 210기무부대의 서류와 시스템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무사에서 수사에 대비해 서류나 시스템 기록 내역 등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군에서도 가장 위계가 엄격한 기무사에서 하위직 요원들의 ‘수평적인 부탁’만으로 이런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에서는 “하위직 요원들끼리 모의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기무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엠비정권 민간인사찰진상조사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며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며 “추가 자료를 확보중으로 발표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