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보상금 줄줄 샜다

지원단 군인 2명, 가짜서류 만들어주고 억대 금품
최고 3억 수수…환수 방침

현역 군인들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자들에게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군검찰은 7일 북파공작 등 특수공작에 투입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현역군인 서아무개(41) 상사와 최아무개(50) 상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직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속인 이들은 2009년부터 2년 동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자 22명에게 접근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2억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이 나선 결과, 특수부대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훈련만 받고 실제 특수공작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 중에 최고 3억원의 보상금을 타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관련 기록이 없을 경우 전우 등의 증인에 의존해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당국은 덧붙였다.

군 검찰은 서 상사 등의 범죄 사실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통보하고, 보상지원단은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환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