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에 버려진 공군 군사기밀

분실된 2건 폐지로 소각돼
사령관·보좌관·사병·조치관
4겹 보안장치 ‘무용지물’ 꼴

공군이 지난해 12월 분실한 2~3급 작전계획 문건(<한겨레> 9월30일치 1면) 2건은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의 정책보좌관(대령)이 ‘비밀’ 여부 확인 없이 사무실 정리 차원에서 문건 폐기를 지시함에 따라 사무실 사병이 폐지 수거 트럭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는 21일 “공군 ‘작전계획 3600-06’과 ‘작전명령 2500’ 등 비밀문건 2건의 분실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의 정책보좌관이 보직이동에 따라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부속실 병사에게 문건 세절을 지시했다”며 “병사는 해당 문건을 폐지 수거 트럭에 폐기했고, 문건은 소각됐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밀서류를 묶은 바인더 표지에 ‘군사기밀 2급’, ‘군사기밀 3급’이란 표시가 찍혀 있었으나, 보좌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서류들과 동일하게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부속실 사병은 비밀 표시를 나중에 확인하고도 귀찮은 일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보고 없이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거 트럭 앞에는 간부 3명과 사병 3명으로 구성된 ‘보안조치관’도 배치됐지만, 이들 역시 일일이 비밀문건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 비밀문건은 이명만 당시 공군작전사령관(현 공군참모차장)이 업무참고용으로 빌려본 뒤 곧장 반납하지 않고 사무실에 뒀다가 폐기됐다. 비밀문건은 하루 대출 뒤 반납이 원칙이고 2중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함에 보관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사령관→보좌관→부속실 사병→보안조치관으로 이어지는 네겹의 보안 계선이 모두 무너진 것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관리소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관련자들의 책임(징계) 문제는 공군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