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중국 의존 급가속’ 우려

체제안정·권력승계 위해 절실
작년 대외교역 중국 비중 57%
한·미 협력 얻지못해 종속 심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체제 안정과 원활한 권력승계 작업을 위해 북한 지도부가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내년을 강성대국을 여는 첫해로 천명한 데 따른 압박감과 남한·미국의 협력을 얻기 힘든 상황도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인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 독자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으로서도 지금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이미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4%에서 지난해 56.9%로 급증했다.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83%에 이른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협을 중단한 정부의 5·24 조처 이후 더 심화되고 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46억736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5% 급증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34억달러)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베이징무역관은 “북-중 교역액이 연말까지 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며 “조만간 100억달러 도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단순한 무역거래나 소규모 대북투자에 머물렀다면 지난해부터 북-중 접경지역의 도로·항만·전력 등 인프라 건설과 정유·제철 등 전반적인 산업 협력으로 그 범위가 다변화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개발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현재 압록강 지역에서는 단둥~신의주간 신압록강대교 건설, 황금평경제지대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고, 두만강지역에서는 나진항 도로 확장, 나진항 부두 개발, 나진 경제무역지대 합작 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다. 광산 개발의 경우 그동안에는 중국이 선점 차원에서 개발권을 확보하는 계약만 했으나 최근에는 채굴 단계에까지 이르러 일부는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기업 전문가는 “소비재 시장의 경우도 중국산 소비재가 북한 소비재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며 “북-중 경협이 확대되었지만 북한이 무역 경쟁력을 키우지 못해 기초 생필품조차 수입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 경협의 추세는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 가능성을 시사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