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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이명박정부와 영원히 상종않겠다”

등록 2011-12-30 22:16수정 2011-12-31 01:40

국방위 ‘조문태도’ 맹비난
‘대북정책’ 변화 압박인듯
북한이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 기간에 보인 남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이명박 역적패당과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명에서 “조의는 ‘북 정권과 분리된 주민들에 대한 위로’로 격하시키고 조문단 파견 요구는 ‘남조선 사회의 혼선’을 구실로 차단했다”며 “천안호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최종책임’을 우리의 최고존엄(김정일 위원장)과 연계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의 조문을 하지 않고 민간조문단도 제한적으로 허용한 남한 정부의 태도와, 천안함 사건의 최종 책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있다고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성명은 또 김 위원의 사망 발표 뒤 남쪽 군의 비상경계 조처와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 등을 ‘인륜 도덕을 무참히 짓밟는 불망나니의 처사’라고 비난하고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김정은 체제의 본격 출범 뒤 북한이 보인 첫 행보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010년 5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때와 한-미 연합해상훈련 등에 대해 4차례 대변인 성명을 낸 적이 있으나 직접 기관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국방위는 이번 성명이 “노동당과 국가, 군대, 인민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성명의 내용과 표현은 실망스럽지만, 남북 긴장의 완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영향받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북이 안정돼 남북관계에 대해 건설적 태도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도 북한은 추도대회 다음날 조문 파동과 정부의 조문 불허 방침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을 거론하며 맹비난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장기간 악화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성명을 통해 남쪽 정부에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성명에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선언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남쪽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의 내부 결속을 위해 남쪽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를 맹비난하면서도 미국 정부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통미봉남 정책을 예고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김근식 교수는 “북은 현재 미국과의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남쪽을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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