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북한은 핵보유국”

정부 입장과 배치…“비핵화-남북관계 분리대응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서에서 “북한이 핵 보유 국가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과 한기범 초청연구위원,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연구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실시한 두차례의 핵실험과 2010년 11월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 공개를 근거로 제시한 뒤 “향후 대북전략의 수립과 대북정책의 추진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 등은 “임기가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몰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북핵 문제는 난해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서 여기에 여타 남북관계 이슈를 연동시키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되,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진전시키는 분리대응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통일부 한 고위 관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논의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저작물에 싣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