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중 경계서‘금기’로 남은 그들

정식 외교 의제 회피해
정보·통계 신뢰도 낮아
1만~2만명 체류 추정만
중국 북송환 조처에 항의
박선영의원 무기한 단식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모두 34명의 탈북자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이 가운데 24명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의 정보원을 인용한 이런 폭로 뒤 박 의원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박 의원의 주장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정부가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내 탈북자 문제는 엄연히 존재했지만, 그동안 두 나라는 되도록 이를 정식 외교 의제로 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탈북자와 관련한 각종 정보나 통계도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테면 1995~1999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뒤 중국내 탈북자 규모는 최대 수십만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탈북 행렬이 절정에 이르렀던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에도 중국내 탈북자 규모가 10만명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중국 체류 탈북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략 1만~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탈북의 격동기였던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와 달리 안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리는 “이것은 중국에서 한국행을 원했던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국으로 이동했고, 또 현재도 일정한 숫자의 탈북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1월까지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2만3000명이 넘었으며, 2006년 이후 해마다 2000명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 중국에 체류하는 1만~2만명의 탈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조사된 것은 거의 없다. 최근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통해 분위기를 감지할 뿐이다. 2010년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한 탈북자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 가운데 40~50%는 여전히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들이며, 나머지는 중국 체류나 미국·유럽 등 제3국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탈북자들의 거주지에 대해서 정부나 전문가들, 탈북자들은 북한과 가깝고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3성에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지역에 대한 중국 공안들의 단속을 피해 내몽골이나 허베이, 베이징 등 인근 지역, 심지어 상하이 등 남부 쪽으로도 적잖이 이동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중국이 국경 경비나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의 의견이 거의 비슷했다.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정부 쪽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중국에는 북한과 동북 3성 지역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4월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까지는 탈북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북한과 중국 등 3국 정부 간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는 현재로서 어려워 보인다. 이 전문가는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해야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중국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위험도 있다”며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열려 있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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