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한-중 관계 악화탈북자 국내 데려오기 더 어려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정베드로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사무실에서 탈북자의 북송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6개월이면 받던 임시여권
공안 비협조로 3년 지연도
‘정치적 난민’ 대우 요구를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목사)은 지난 14일부터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북송 반대 시위로 인해 단기적으로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일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중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사무실에서 만난 정 사무총장은 이번 시위·집회가 중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보편 가치에 따라 외교를 통해 당당히 제기하지 못해왔다”며 “이제부터는 이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명확히 규정해서 그에 맞는 대우를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이 볼 때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햇볕·포용 정책을 취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강경 정책을 취해온 이명박 정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한-중·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일은 더 수월했다고 말했다. “김·노 정부에서는 중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이 최대 6개월~1년이면 임시여권을 받아 한국으로 올 수 있었으나, 이 정부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이고 3년이 되도록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한-중 관계가 나빠져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영사관에서 1~3년에 이르는 사실상의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의 또다른 당사자인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정 사무총장의 답변은 의외였다. “북한이 개혁·개방해서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남한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탈북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였다. 남북대화 방식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는 민간 교류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최근 문제된 중국내 탈북자 34명 가운데 12명이 이미 북송됐고, 나머지는 심양 등지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소속 80여개 단체의 간부·회원들은 이들이 북송되지 않도록 매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3월2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앞둔 1일 저녁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 기원 촛불 문화제’도 연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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