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직접 대화로…오바마, 클린턴의 길 택하다

[뉴스분석] 북-미 ‘핵실험 유예-식량지원’ 합의
‘전략적 인내’ 사실상 폐기
1994·2005년 이은 분기점
비핵화는 좀 더 지켜봐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똑같은 말을 세번이나 값을 치르고 사느냐?”(<워싱턴 포스트>)

“우라늄 농축활동과 핵실험 중단,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실시된다면, 이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이전의 조처들과는 다른 진정한 진전.”(<비비시>(BBC))

29일 발표된 북한과 미국의 3차 고위급 대화 결과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북한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식량지원을 얻기 위한 북한의 전술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역사적으로 북핵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은 1994년 제네바 합의(빌 클린턴 정부)와 2005년 9·19 공동성명(조지 부시 정부)이 있었고, 이번 북-미 고위급 대화는 세번째 분기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두번의 분기점은 매번 ‘검증’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후퇴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돼 왔다.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세번째 ‘똑같은’ 말을 탄 것인가?

클린턴 정권은 북-미 직접대화로 성과를 이뤄냈다면 부시 정권은 북-미 직접대화보다는 6자회담 등 다자협의의 틀을 선호했다. 29일 발표는 북한과의 대화에 주저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북-미 직접대화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뒤집어 보면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웠던,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인내’의 공식적인 폐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지금의 상황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에도 이전 협상이 이어지면서 제네바 합의가 도출됐던 1994년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정권 교체기에 새 정권은 대외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다, 후임자가 전임자가 추진해 온 흐름을 단숨에 뒤집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도 ‘제네바 합의’에 준하는, 비핵화라는 큰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또한 이번 발표는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냉랭했던 북-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해빙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미 관계 측면에서 봐도 양국간 신뢰관계 구축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양국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 따위가 그것이다.

문제는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구조적으로는 상황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94년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플루토늄에 기반한 영변 핵시설에 국한됐지만, 2010년 11월 영변의 원심분리기 시설 공개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에 기반을 둔 핵프로그램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 북한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미국 내 동력이 약하는 얘기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공화당은 “북한이 식량을 위해 일시적으로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추진 이유도 경제·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협상 목적이 아니라, 사회주의권 붕괴, 옛소련과의 동맹 해체, 미국의 중동 개입 등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합의가 ‘좋은 출발’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북한의 비핵화 전망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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