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달 광명성3호 발사”…북-미 2·29합의 좌초 위기

김일성 생일 전후로…정부 “중대 도발” 미 “식량원조 안할 것”

*2·29합의 : 우라늄 농축·미사일 실험 잠정 중단

북한이 오는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전후로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3호’를 쏘아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축하하고 체제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보고 즉각 발사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달 29일의 북-미 고위급 합의가 사실상 결렬 위기에 빠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6일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을 맞으며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며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서 운반로켓 ‘은하 3’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고 즉각 발사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성명에서 이번 계획을 “매우 도발적”이라고 비판했다. 클린턴 장관의 성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명백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삼가겠다는 최근의 약속과도 어긋난다”고 밝혀, 2·29 북-미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쪽은 “로켓을 발사하는 데도 식량원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외교통상부도 클린턴 장관의 성명과 같은 내용의 대변인 논평을 내어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이런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그것이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지 않고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의 이날 발표는 국내 정치적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았으며,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한 해여서 주민들에게 체제를 선전할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 출범을 축하하면서 주민들을 고무하고 결속시키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위성 발사 발표는 겨우 재개된 북-미 교섭을 다시 위기에 빠뜨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발사 중단 요구에 대해 ‘위성 발사’라며 강행할 경우 북-미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미 협상에 중대한 걸림돌이 등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유연화 조처마저 사실상 좌초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넘어야 할 또하나의 암초를 만났다고 볼 수 있다. 김규원 이형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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