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뿐인 ‘로켓 정치’…불안한 김정은 체제

[뉴스분석] 북 ‘은하 3호’ 공중폭발

북, 국제적 고립·제재 직면
미국 등 강경대응 땐
‘3차 핵실험’ 맞설수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에도 취임

북한은 13일 로켓 발사 강행과 실패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처지가 됐다. 북한의 발사 강행은 애초 북-미 관계 악화 등 국제정치를 희생시키더라도 김정은 후계체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로켓이 발사 2분여 만에 폭발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고립 심화와 미국의 식량 지원 중단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성과는커녕 권위 실추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제1비서는 이날 국방위 제1위원장에 취임했다.

북한이 발사 4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실패를 자인하고 나선 것은 이런 참담한 처지를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는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과거처럼 성공으로 포장하기에는 실패가 너무 명백했다는 점, 북한 내부의 정보통제가 과거처럼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이왕 실패한 김에 이를 인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향후 행보는 미국 등의 제재 강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황상 북한이 처음부터 핵실험과 같은 추가 행동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그동안 로켓 발사에 대해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며 북-미간 2·29 합의 준수를 강조해 왔지만, 핵실험에 대해서까지 평화적 목적이라고 둘러댈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강경대응에 나설 경우 북한도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우선 식량지원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도발-강경대응-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각각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도 했다는 역사적 경험도 이런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에는 제약이 있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건 오바마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다.

김정은 체제는 국내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돌인 올해를 ‘강성대국의 문호를 열어젖히는 해’로 선전해왔으나, 로켓 발사 실패로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게 됐다. 특히 북한은 로켓을 핵무기와 함께 지난 연말 숨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적 유훈으로 꼽았다. 유훈통치를 핵심 통치이데올로기로 삼는 북한에서, 이번 실패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엔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눈여겨볼 점은 4개월 된 김정은 체제의 잇따른 미숙한 행보다. 김정은 체제는 2·29 북-미 합의 뒤 곧바로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북-미 관계 개선의 메시지와 대결의 메시지를 거의 동시에 내보낸 꼴이어서 신뢰에 흠집을 남겼다.

이번 로켓 발사가 2009년보다 기술적으로 보잘것없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2009년 로켓은 3000여㎞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진 반면, 이번 로켓은 발사하자마자 폭발해 서해상에 잔해를 남겼다. 실패를 극복할 기술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례없이 미숙한 일처리는 정권교체기 권력 이완의 징후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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