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미국 주도 MD 참여

정부, 한·중 관계 이유 거부해와
군 내부에선 참여론 힘 실릴듯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미사일방어(MD)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북한과 이란 등의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와 중·단거리미사일로부터 동맹국에 주둔중인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 왔다. 미사일방어 계획은 조기경보, 상층방어요격, 하층방어요격, 지휘·통제 등 4가지 체계로 구분된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미사일방어 계획 참여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과 국내 정치적 논란 등을 이유로 완곡하게 거부하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대신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미 2015년을 목표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계획(KAMD)을 추진해왔다. 고도 100㎞ 이내 대기권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 체계인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안으로 1000억원 규모의 이스라엘산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가 도입되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0년 9월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모색’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시작하자는 약정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서도 당시 미사일방어 계획 편입을 염두에 둔 조처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1998년과 2006년, 2009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북한이 로켓(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군 내부에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론이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사일 위협 논란이 커질수록 미사일을 요격해 안전을 보장하는 미사일방어 계획의 존재감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에 참여할 경우 초기 시스템 구축에만 10조원가량이 필요할 정도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지만 요격 성공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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