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종의 조치 필요” 공감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가시권

북 로켓발사 실패 이후
국제사회 긴박한 움직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북 대응은 13일(현지시각)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출발점이다. 안보리 의장인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개탄(deplore)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를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조기에 문서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표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안보리 주변에선 이번주 초중반께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보리를 통한 대응과 별개로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인지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미국은 당분간 대북 강경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 연말 대선까지 북한과의 추가 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또 지나친 제재가 북한을 자극해 핵실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은 식량지원 중단과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독자적인 경제·군사 제재보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 등과 함께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안보리 브리핑에서 미국이 ‘규탄’(condemn)이 아닌 ‘개탄’이란 표현을 쓴 것도 중국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중·일 외교부 장관들은 13~14일 서로 전화통화를 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안정이라는 자국의 대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데 고심하는 모습이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데 유의하면서, 각국 반응에도 유의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양 부장은 김 장관에게 “북한 쪽이 발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모종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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