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추가제재’ 카드는…

기존제재 강화수준 머물 듯…영양지원·대화 중단 계속될 듯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6일(현지시각) 강도 높은 의장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단 첫번째 국면은 일단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별도의 추가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점이 또다른 관건이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미국)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인 제재와 (북-미간) 양자적인 제재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연이어 또다른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대북 경제제재가 진행중이고, 대외교역이 거의 없는 북한에게는 이란과 달리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며,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처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토너 부대변인도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그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해 기존의 제재를 좀 더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 것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공표한 것처럼 미국은 식량(영양) 지원 및 대화 중단 등을 이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미 추가대화 전망에 대해 “이번 발사로 북한은 고립 심화라는 구덩이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며 “추가대화가 진행될 것이란 징후가 없고, 현재 계획된 건 확실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기존 행태를 이어가는 한 추가 대화의 문은 계속 닫힐 것이고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9 베이징’ 합의 직후, 2주 만에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안에선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어디에서도 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전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끌어내기 위해 애쓰기도 했지만, 이젠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도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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