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해나갈 것” 밝히면서도 “민간 인도적 지원은 계속”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대북 유연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대북 대화 제의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18일 오전 통일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있었지만 대북 유연화 조치의 흐름은 유지하겠다”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온다면 기존의 정부가 했던 대화 제의는 유효하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접지는 않고 북한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 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 발언은 지난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최근 확인되고 있는 3차 핵실험 준비 정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29 북-미 합의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로켓 발사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인 셈이다.
그러나 류 장관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강경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은 충분한 용기와 의지를 갖지 못한 것 같다”며 “우려했던 나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 내용과 관련해 류 장관은 “유연화 조치를 확대해온 노력을 유보하겠다”며 “남북 간의 종교·예술 교류를 스포츠·학술 교류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 기왕의 교류·협력하던 것도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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