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미사일 발사대 ‘중국 지원 여부’ 조사

2006년이후 제공땐 결의 위반
미 언론 “중국 관련여부 밝혀야”

북한군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선보인 미사일 발사대가 중국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유엔이 조사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을 보면, 2006년과 2009년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은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 열병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적재한 채 등장한 운반차량이 ‘중국 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의 디자인을 기초로 변형한 제품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중국이 이 기술을 2006년 이후에 제공했다면 명백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이 운반차량이 2010년에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중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중국과 한·미·일의 외교 관계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은 해당 군사기술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이전됐음을 밝히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전문가 패널엔 중국 쪽 인사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어렵고, 설령 중국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더라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런 사실이 담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도 18일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마이크 터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17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리처드 피셔의 분석을 근거로 “북한군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대형 미사일이 중국 기술에 의해 개발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터너 의원은 미 행정부가 관련 증거를 갖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거나 제재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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