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도발? 잠입테러? 심리전? 특별행동 대체 뭘까

북한 ‘곧 특별행동’ 이례적 위협
‘일단 개시되면 3~4분’ 밝혀
휴전선 배치 장사정포 도발?
전면전 초래…가능성 낮아
전기시설 등 공격 예상도

북한이 23일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보수 언론 매체에 대해 ‘혁명무력 특별행동’을 시작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으로 통고했다. 북한의 이런 반발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 북한의 로켓 발사와 실패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21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쥐○○ 패당’이라고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비난의 범위도 이 대통령의 로켓 발사 비용 언급(16일 라디오 연설)과 북한 도발 가능성 언급(19일 국방과학연구소), 북한 농지개혁 발언(20일 통일교육원 특강) 등 최근 발언을 거의 모두 아우르고 있다.

■ 특별행동 경고 왜 나왔나? 북한의 도를 넘은 듯한 자극적인 비난은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최근 대남 비난은 권력 교체기에 있는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원래 북한이 최고 지도자나 체제에 대한 비판에 민감하지만, 지금은 권력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의 통일교육원 연설은 뭔가 뼈가 있는 것같이 들린다”며 “북한으로서는 남한 정부가 권력 교체기의 북한 정권과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로켓 발사를 강행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으로 내몰린 상황이 북한을 더욱 격렬한 반발로 몰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뒤 ‘더는 북한과 대화 없다’는 미국의 강경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 뒤에 미국의 의중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졌을 수 있다”며 “이번 대남 비난은 이에 대한 경계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 이후 내부 문제나 국제관계를 풀어가는 희생물로 남한을 삼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나 미국과 대립하기보다는 남한과 갈등하는 구도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간 이런 긴장 국면 조성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상호적인 이유라고 보면 된다”며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자극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통령 발언에 막말 대응
김정은 체제 결속강화 포석
로켓발사 뒤 국제관계 교착
‘남한 희생양 삼나’ 분석도

■ 특별행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은 보복을 위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행동의 주체로 명시한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도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군 관계자는 “생소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소조는 ‘태스크포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소속이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등이 아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라는 것이다. 최고사령부는 전쟁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보면,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혁명 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목표물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장사정포를 떠올리게 한다. 장사정포는 발사 1~2분 안에 수도권을 바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일선 부대에 수백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240㎜ 방사포(다련장포)가 대표적인데, 사거리가 60㎞에 이르러 성남시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면전을 뜻하는 것이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특별행동의 대상으로 개별 언론사들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잠입을 통한 테러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또 도발 효과는 충분히 내면서도 전면전 가능성은 낮은 잠수함을 통한 도발도 가능하다. 이밖에 사이버 테러나 전자파 공격, 전기시설 공격 등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 경우 대체로 예고 없이 한 경우가 많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심해질 것임이 자명하다. 이런 점 등을 들어 북한이 직접 행동보다는 단순한 협박, 경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더 많다.김규원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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