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예산 255억 착복한 업체에 전 참모총장 아들이…

공군과 군용기 정비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허위 정비기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 255억원을 착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퇴임한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 이 업체에 취업해 있어 ‘뒷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30일 “방산물자 원가 기동점검 결과, 군용기 정비업체들이 가짜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해 방위사업청과 공군으로부터 정비예산 255억원가량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기·횡령 등 중대 범죄 혐의자 5명과 공모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ㅂ사 등 외주정비업체들은 군용기의 핵심 전자장비 등을 정비하면서, 결함이 없는데도 신품을 구입·교체한 것처럼 꾸몄다. ㅂ사 등은 이를 위해 폐자재를 수출한 뒤 이를 다시 수입하거나 부품 조달업체와 공모해, 가짜 수입신고필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감사 결과, 정비를 확인·감독해야 할 공군 기술검사관(준위)은 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정비업체 대표들은 빼돌린 예산으로 국내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고, 85평 규모 대형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돈세탁 과정에 참여한 부품 조달업체 대표 등도 수십억원을 따로 챙겼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에 가산금을 포함한 481억원을 회수하고, 금품을 받은 공군 준위를 파면하도록 요구했다.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 이번에 적발된 정비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군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박 전 총장 아들은 박 총장이 공군 교육사령관으로 있던 2009년 초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번 감사에 적발된 업체 중에서 횡령 금액이 가장 ㅂ사에 취업해 있었다. 지난달 18일 박 전 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하차하자, 아들 취업 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쪽은 “박 전 총장 아들이 해당 업체에 근무한 것은 알고 있지만, 감사 중점 대상은 원가분야 비리였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 쪽은 “아들이 해당 정비업체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박 전 총장 아들의 정비업체 취업과 해당 정비업체의 횡령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감사원 자료가 이첩된 뒤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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