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도 ‘관세특혜’ 가능성

한국과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등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파주/이정아 기자 [e-mail]

중 긍정적…미

2일 협상이 개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 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중국이 이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지녀, 앞으로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역외가공지역 관련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가공지역 인정이란 한국 기업이 개성에 원재료나 부품을 보내 생산한 상품에 대해 한국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네번째로 ‘역외가공지역’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이 지정한 역외 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도 특혜 관세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협정이 발효되면 기업인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할 것임을 밝힌 셈이다.

두 나라 사이에서 논의될 역외가공지역은 ‘개성공단’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한국이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아직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각각 올해 7월과 내년 3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인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개성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중국의 긍정적 태도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통일부의 김형석 대변인은 “중국이 이를 먼저 인정한다면 유럽연합이나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한-중 협정에서는 역외가공지역이 개성뿐 아니라, 황금평이나 라진·선봉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두 지역은 북-중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이 중국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공을 들이는 곳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역외가공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개성과의 균형을 맞추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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