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짜리 국책사업’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말바꾸기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시뮬레이터 평가(<한겨레> 14일치 1면)와 관련해 “일본도 시뮬레이터 평가를 했다”는 자신의 해명이 사실이 아님을 시인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청장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이 최종평가시에 시뮬레이션 탑승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탑승했으니 그 결과를 당연히 평가에 반영했을 것으로 본 제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지난 9일 시뮬레이터 평가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F-35A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F-35에 대해 시험비행 대신 시뮬레이터로 검증한다고 하니까 평가방식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일본, 이스라엘도 이렇게 했다”며 “미래의 전투기까지 경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직접 설명했다. 특혜의혹에 대해 일본, 이스라엘의 사례를 빌어 시뮬레이터 평가가 정당함을 밝힌 것이다. 이어 지난 13일 방위사업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한 취지로 “일본이 비행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뮬레이터를 탑승해 평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도 시뮬레이터 평가를 했다는 점이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이 F-35A의 시뮬레이터 평가를 추진하는 가장 큰 근거였던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일본이 시뮬레이터를 하지 않고 자료에 의한 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13일 오후에야 알았다”며 “일본이 평가를 어찌했든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국책사업의 책임자가 결정적인 평가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번 기종선정의 논리적 기반이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지금까지 기종 선정과 관련돼 수집한 정보들이 과연 틀린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 청장의 “일본에서는 탑승은 했지만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탑승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전문가는 13일 “지난해 일본 도쿄 호텔에서 진행했다는 시뮬레이터 탑승은 사실이 아니다”며 “시뮬레이터를 언론에 공개했을 뿐 (일본 정부 관계자의)탑승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어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