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각) 한-일 간 체결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안에서 휘발성이 높은 사안임을 의식한 조심스런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은 협정과 관련한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이런 원론적 반응 이외에 “이에 대한 구체적 논평이나 답변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몫”이라고만 말했다.
아주 짧지만, 미국의 반응에는 한-일 간 협정을 바라보는 미국의 복잡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우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는 미 당국자들이 이미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 아시아 복귀 전략을 내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틀을 구축하려 해왔고, 이번에 협정이 체결되면 기초적인 터닦기에는 성공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한-일 정보협정 체결 예정 소식을 전하며 일본 <교도통신>은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사일방어(MD) 체제 등을 통한 연계강화를 추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미국도 일-한 양국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더 이상의 말을 아끼는 이유는 협정이 아직 공식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겠지만, 한-일 간 과거사로 인한 한국의 정서적 거부감, 중국 자극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에도 이번 협정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로만 한정지으려 하며 미국의 뜻이 작용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편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협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당신이 언급한 문건에 대해 더 이해해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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