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마기지 이전 미 육군 새사령부 한반도 비상사태때 직접지휘권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이전할 예정인 미 육군 새 사령부(UEX)가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때 주일미군의 직접 지휘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령부가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한반도 비상사태에 국한한다는 방침을 미국 쪽에서 전해와 주일미군 재배치의 최대 쟁점인 이 사령부의 자마기지 이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쪽은 한반도 비상사태 때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병력 등이 이 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며, 아시아와 중동에 이르는 ‘불안정한 호’에서 작전을 벌일 때는 오키나와 제3해병 원정사령부가 지휘를 맡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애초 워싱턴주 소재 제1군단 사령부를 자마기지에 이전해 동남아와 중동 지역까지를 통괄하는 사령탑을 삼는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일본 쪽이 주일미군의 활동범위를 극동에 한정한 미-일 안보조약 6조(극동조항)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여 이전 대상 사령부의 규모도 줄이고 지휘권 행사도 제한했다. 이전될 사령부는 군단과 사단의 중간개념인 ‘미래형 사단’의 사령부다. 기존 군단사령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즉시대응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기지 이전을 수용하는 대신,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 중심부에 있는 미군 사가미종합보급창의 일부를 일본에 반환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