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채굴권까지 가졌던 군부 힘빼기…‘당 통제력’ 복원

‘리영호 숙청 현영철 승진’ 배경은
당 통해 ‘선군정치’로 비대해진 군대 장악하기 위한 조처
리영호, 최룡해와 군인사·통제권 갈등 빚다 숙청된 듯

북한이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해임하고 야전군인 출신인 현영철 차수를 승진시킨 데는 선군정치로 왜곡된 당-군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지도자의 권력 안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반복돼온 정치적 숙청”이라고 분석했다.

■ 당-군 관계 정상화 정부와 전문가들은 전격적인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과 현영철 차수 승진을 1990년대 초부터 ‘선군정치’로 인해 왜곡된 당-군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선군정치로 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대외적으로 모험주의적 도발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부문의 기능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관할 지역의 광산 채굴권은 군이 갖고 있었으나, 이런 권한은 상당 부분 정부로 이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외화벌이를 위한 기구들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신군부가 반발했고, 그로 인해 리영호 총참모장이 해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군부는 김정은 제1비서의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위해 2009년 이후 중용된 군인들로 리영호 전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표적 인물이다.

또 리영호 전 총참모장이 개인적으로도 김정은 제1비서에게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리 전 참모장은 2009년 김정은 제1비서가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 군의 최고 실력자가 됐다. 그러나 당 출신의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등장해 ‘당 우위’를 내세우면서 군의 인사·통제권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선인민군에서는 총정치국장이 총참모장의 우위에 있지만, 리 전 참모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권력 이행기에 군부 개편 과정에서 리 전 총참모장과 최 총정치국장 사이에 잡음이 발생했고, 김 제1비서와 장성택 당 부장이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 체제 출범 뒤 당의 기능이 정상화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군에 대한 당의 영도’ 역시 정상화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유훈인 선군정치를 당장 폐기할 수 없겠지만, 이번 사건은 앞으로 군이 아니라 당과 내각을 중심으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권력 안정 위한 숙청 정부 안에서는 이번 사건을 권력 이행이나 국면 전환을 위해 주기적으로 일으킨 ‘숙청 사건’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09년 김 제1비서 후계자 지명 뒤 현재까지 모두 20명에 이르는 고위 간부들이 숙청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고위 간부 숙청 사건으로 화폐개혁을 책임졌던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2010년 3월 숙청된 일, 2011년 6월 홍석형 경제 담당 비서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해임된 일, 2009년 김 제1비서 등장 뒤 김격식 전 총참모장이 밀려난 일,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2011년 1월 숙청된 일, 우동측 제1부부장이 2012년 3월 사라진 일 등을 꼽았다.

또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박헌영 등 남로당파나 연안파, 소련파에 대한 숙청이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김기선 개성시당 책임비서, 채문덕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등을 숙청한 일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숙청 사건 뒤 김 제1비서가 권력 투쟁의 승자와 패자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최태민 딸 순실씨, 강남에 시가 160억~200억대 부동산
■ 김병화·현병철 적격? “새누리 쓰레기 모으고 있다”
■ 박근혜 캠프 박효종 “5·16은 혁명적 변화…민주주의에 기여”
■ 손해는 고객 탓…11개 은행 ‘약관으로 조작’
■ [화보] MBC ‘170일간의 투쟁’ 마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