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재건 위한 전방위 외교…개혁·개방 엔진 밟나

장성택 방중 지지부진하던 북·중경협 돌파구
일본과 4년만에 대화 재개 ‘6자’ 진전 기대감
북·미 비공식 채널 작동…러엔 ‘광복절 인사문’
주변국 관계다져 ‘정·경 분리’ 더딘 개방 가능성

북 개혁·개방 본격 나서나

중국을 방문중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부장이 14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과 나선·황금평 공동 개발 관련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북-중 경제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불화했던 일본·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시동을 걸고 나섰다. 김정은 체제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경제 재건을 위한 대외 활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빠른 변화 움직임이 전반적인 개혁·개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14일 장성택 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중국 베이징 조어대(댜오위타이)에서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지대의 공동 개발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지부진하던 이 지역 공동개발에 돌파구를 열었다. 또 장 부장이 예상대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차기 지도자 시진핑 부주석 등과 면담한다면, 이 자리에선 경제협력뿐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 핵실험, 로켓 발사 등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체제 정비 이후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은 무엇보다 경제 재건이다. 내부적으로 북한은 최근 경제 재건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배급제와 계획경제, 협동농장 체제를 일부 수정하고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이른바 ‘6·28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처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접촉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군 유골 반환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간 예비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이는 4년 만의 정부간 대화다. 일본 쪽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동안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자 문제 등을 일괄해결한다는 방침이었던 일본이 6자회담 진전이 없자 납치 문제를 분리해 독자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아직 공식접촉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끊어졌던 미국과의 비공식 통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미 국무부는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 사이의 비공식 외교통로인 ‘뉴욕채널’을 유지중이며 필요할 때마다 연락중이라고 1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도 재확인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지원한 데 대해 서로 인사문을 주고받았다.

이런 북한의 전방위적인 변화 움직임과 대외 활동이 북한의 실질적인 개혁·개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이 엇갈린다. 먼저, 김정은 제1비서의 개방적 정치 스타일에 기대를 거는 시각이 있다. 경제 개혁의 내용을 담은 6·28 조치를 내놓은 점, 로켓 발사 실패나 일본·중국·한국과의 접촉 사실을 즉시 공개한 점, 부인을 공개 석상에 데리고 나온 점 등은 분명히 과거의 북한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성급하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일 뿐 아니라,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가더라도 속도가 더디고,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하는 중국식 체제를 따를 가능성이 커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새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변국 모두의 공감이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보수적 관료들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지, 외부적으로 남-북,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베이징 도쿄 워싱턴/

박민희 정남구 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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