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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정은 체제 안정감 과시한것” 분석
“중 지도부, 북 개혁개방 요청했을것”

등록 2012-08-19 19:01수정 2012-08-19 21:57

북 장성택 방중 뭘 남겼나
황금평·위화도 개발건은
이번에도 큰 진전 없는듯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장성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중국 방문은 올해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외교 무대에 본격 등장한 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 부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대외관계에서 북한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으나, 경제협력 성과는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사이에서 명암이 갈린다고 분석했다.

장 부장의 중국 방문을 통해 북한은 지난 4월 로켓 발사 이후 약간 소원해진 것처럼 보였던 북-중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외에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들은 중국에서 장 부장의 활동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보도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북-중은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에 대한 공동지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두 지대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두 지대의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관리위원회 운영, 경제기술 협력, 농업합작, 나선 전력 공급 등 협정에도 서명했다. 두 지대의 관리위원회 출범은 개발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두 나라는 2011년 6월 2차 공동지도위원회 회의 뒤 두 경제지대법의 수정·제정과 공포, 개발계획 합의, 관리위원회 설립, 관리인력 양성, 국경 통과와 통신 협조 등을 실행해왔다. 특히 나선에서는 지대개발 총계획 작성, 철도 보수, 나진~원정 도로 보수, 관광·농업 사업 추진, 중국 전력 송전을 위한 측량 등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황금평·위화도 지대 사업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3차 회의에서 “위화도 개발에 빨리 착수해 황금평·위화도 개발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황금평·위화도 개발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위해서는 땅 다지기, 기반시설 마련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

정부의 한 관리는 “나선에 대해서는 동북지방에 물류기지가 필요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황금평·위화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이번에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만나 나선, 황금평·위화도 개발뿐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에서 중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말한 것은 북한의 새 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주문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장 부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중국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장 부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대외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올해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한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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