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해지원 제안 수용…쌀·시멘트 지원 여부 관심

북에 못보낸 식량 가득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의 단체로 이뤄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정부의 제한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식량과 농업용품 등을 쌓아놓은 채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 북한에 뭘 지원할까?

10일 북한이 남한의 수해 지원 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지원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10일 남한의 수해 지원 제안에 답변 통지문을 보내면서 “남쪽에서 보낼 수 있는 물품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담당 관리는 “북한이 원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북한에 물어볼 계획이며, 정부가 보낼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수해 지원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보낼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은 쌀과 시멘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 수해 때 쌀과 시멘트, 중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북한이 요구했을 때 중장비를 제외한 쌀과 시멘트를 지원했다. 그러나 쌀을 모두 보내고 시멘트를 지원하는 와중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1년 북한 수해 때는 쌀과 시멘트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지원 물품에서 제외했다. 대신 영유아 영양식과 영양 과자, 초코파이, 라면 지원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이 해의 수해 지원은 무산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북한에 수해 지원을 제안하면서 쌀과 시멘트 지원이 관건이라는 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알려달라는 요구에는 선뜻 쌀과 시멘트를 포함한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다. 쌀과 시멘트를 지원하다가 연평도 포격을 당했는데, 또 쌀과 시멘트를 지원해야 하냐는 정부 안 매파들의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쌀과 시멘트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고려해 밀가루 지원과 같은 우회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수해를 지원한다는 명분과 지원하고 뺨 맞은 물품을 다시 보내야 하느냐는 명분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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