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북정책, 차기정부선 바꿔야”

진보·보수 막론 전문가들 ‘한목소리’
112명 설문…‘현기조 유지’ 0명
“남북정상 합의 계승해야” 87%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 전문가의 100%가 다음 정부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수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남북관계 전문가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 정부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50.0%였고, 유연하게(일부) 수정 의견도 50.0%였다.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명도 없었다. 진보 쪽 전문가들은 73.7%가 전면 전환을, 보수 쪽은 90.3%가 유연하게 수정을 선호했으나,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성향은 보수 31명, 중도 43명, 진보 38명이었다.

또 전문가들의 87.5%는 다음 정부가 역대 남북 정부간 주요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역대 정부의 주요 합의는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정상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가운데 2000년과 2007년 정상선언에 대해 존중하거나 계승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남북 모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제 제재를 풀고 경협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5.24 대북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88.4%, 개성공단의 유지·확대에 대해서는 98.2%,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91.1%,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87.2%의 전문가들이 찬성했다.

다음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치·외교 사업으로는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 회담이 50.0%로 1위였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20.5%, 북한 핵무기·미사일이 17.9%, 균형 외교가 9.8%, 군사회담이 1,8%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개성 공단 확대가 38.4%로 가장 높았고, 경협 법·제도화와 개혁·개방 지원이 29.5%,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17.0%, 북한 경제 회생 지원 8.9% 등이었다. 사회 분야에서는 교류 확대(35.7%)와 이산가족 만남(32.1%), 인도적 지원(31.3%) 등이 거의 비슷했다.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용화 선임연구원은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의 분리, 둘째 정부와 민간 사업의 분리, 셋째 인도적 차원의 지원 유지 등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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