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12년 의무교육제’ 채택

농업·경제개혁 조처는 안내놔

큰 관심을 끌며 올해 두번째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으나, 국내외 언론들이 예상했던 농업·경제개혁 조처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2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12기 6차 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의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먼저 기존에 11년제였던 의무교육을 1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안건을 채택했다고 이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살부터 17살까지 12년 동안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의무교육은 1년제 학교 전 교육,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과정으로 이뤄진다. 1972년 이후 북한은 학교 전 교육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해왔다. 의무교육에서 제외된 대학 교육 과정은 5~7년 정도다. 이번 교육 과정 변화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 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고 사회주의 교육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직 문제도 결정됐다. 이 회의는 함경남도에서의 경제 발전 성과를 말하는 ‘함남의 불길’의 주인공인 곽범기 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으로 홍인범 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을 선임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남편 음주운전
■ ‘절필 선언’ 고종석 “안철수 지지” 공개선언
■ 양승은, 4개월만에 뉴스데스크 하차설
■ “심종두 대표 ‘노조는 적’ 발언…노동계, 강력 처벌 촉구
■ “HOT 빠순이 성시원 철부지 사랑이 예쁘게 보였어요”
■ 주차장보다 큰 주륜장…유럽은 ‘자전거 천국’
■ [화보] 싸이, ‘강남스타일 신드롬’ 일으키며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