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상회담 등 남북 대화채널 복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전임 정부 정책 ‘계승’ 많아
“남북관계 풀 구체적 수단은 없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밟고, 경제공동체를 통해 정치 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의 적대적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구체적 조처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자회견에서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동맹 등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무력화할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남북간 협의와 6자회담, 한-미-중의 3자 대화 등 협상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과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나아가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남북간 기존 합의의 정신을 실천하고,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남북간 기존 합의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두차례 정상회담 선언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해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정치 통합으로 나아가고,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 등 강경한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북한을 뺀 한-미-중 3자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가능할지는 의문거리다. 또 한반도 종단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 중국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이나 원자력발전소 해외 진출 등도 제시했다.

남북간 기존 합의 실천 등 박 후보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에 비하면 진전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뢰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북한에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남한의 신뢰 회복 조처로서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 핵·미사일 억지와 북방한계선 수호를 강조하면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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