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사 위에 ‘영사’ 계급 신설 추진

국방부가 현행 4계급인 부사관의 계급 체계를 5계급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추진중이다.

27일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에 한 계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설을 추진중인 부사관 계급은 ‘영사’(한자로 英士나 令士)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사와 원사 계급 사이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영사 계급을 신설하는 경우, 부사관의 인건비는 1년에 3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부사관 계급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부사관 인력 구조를 개선하려는 데 있다. 현재 군은 부사관 인력을 4년 단기 복무자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부사관 지원자들을 거의 대부분 선발하고는 의무 복무 기간 4년이 지나면 이 가운데 70% 이상을 내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사관 인력이 경험이나 숙련도가 높은 원사와 상사 수는 적고, 중사와 하사 수가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010년 국방 개혁의 장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사관 계급 신설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를 맡기기도 했다. 국방연은 최근 완성된 보고서에서 부사관 계급 증설이 필요하고 신설되는 계급명칭을 ‘영사’로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의 위상은 상사와 원사 사이에 두는 것이 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사관 계급의 신설은 병역 기간 단축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3만2천명이 줄어드는데, 이를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사관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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