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와 접촉 위해 핵실험 예고…이제라도 북-미 대화를”

북 3차 핵실험 강행-전문가 긴급진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 당선인, 미국에 양자접촉 권했어야
핵실험 해버린 뒤 제재는 효과 없어

북한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 등 중계방송하듯 핵실험을 단계적으로 예고한 것은 ‘우리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빨리 미국이 나서서 말려달라’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미국은 ‘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북은 고립될 것’이라는 식으로 아무런 의미없는 답변을 보냈다. 그건 사실상 핵실험을 하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

한국 정부도 미국이 나서도록 촉구해야 했다. 문제 해결권을 지닌 미국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양자접촉을 통해 미리 막을 것을 강하게 권해야 했다. 온통 ‘재정절벽’에 관심이 쏠린 미국에 북핵은 ‘사소한’ 문제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성격상 그러지 못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였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한미공조’만 강조했다. 때를 놓쳤다.

1994년 북핵 위기 때 김영삼 정부는 그렇게 했고, 미국이 접촉을 시작하면서 북한은 8년 가까이 핵 활동을 안 했다. 박근혜 정부가 해결하려면 지금이라도 미국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미 핵실험을 해버린 마당에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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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국제관계학

핵확산금지조약 유지에 타격 줄수있어
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않을 것

북한의 핵실험이 초래하는 가장 불행한 결과는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의미있는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오바마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미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제재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도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유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 동결 같은 일부 전향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 때 닫혀 있었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다시 열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은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보다 좀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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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와세다대 교수·국제정치학

미와 본격교섭전 ‘카드’ 최대한 확보 뜻
북한, 4~5년 걸쳐 해결 모색 전략 짠듯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미국을 향해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 새 정부가, 미국에 오바마 2기 체제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관계가 경색될 것을 각오하고 4~5년에 걸쳐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과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핵무기와 운반수단 등 최대한 카드를 확보할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초엔 개혁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는데, 후반부터는 체제 강화 쪽으로 보수 성향을 강화했다. 체제 기반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의 대담함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도 불만이 있었던 듯하다. 중국이 기대했던 경제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고, 유엔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강화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불만스러워하고 있었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미국의 제재 강화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몰아붙이는 것은 조심스럽게 피할 것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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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

북한, 핵보유국 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
미국 직접타격 위협에 오바마 강공 펼듯

3차 핵실험은 예고했던 대로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북한의 공개 선언이다. 과거와 달리 ‘내 주권 내가 행사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김정은식 사고방식’이 굳어져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은 로켓 발사와 맞물리면서 미국을 직접 타격한다는 이미지가 확산했다. 노골적으로 미국 본토가 위협당한 것은 9·11 이후 처음이라 미국 국내 여론이 악화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협상을 원한 것이었다면, 너무 나간 선택이었다.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운신의 폭이 좁다. 박근혜 당선인도 남북관계 개선과 핵을 연계시키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와 똑같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안보다. 북미관계 개선이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한 북한이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핵개발에 나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안보 문제 해결을 통해 주권을 보장받으면서 미국과 수교하며 개혁개방에 나섰다. 박근혜 당선인은 북미관계나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은 없이 남북관계 개선만 얘기한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안보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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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이란과 무기개발 협력 차단해야 하지만
제재 넘어 북 행동 바꿀 ‘개입전략’ 펴야

한국과 미국은 지난 4년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라는 처벌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두 나라는 더 많은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이 이란과 미사일 등의 무기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안보리의 기존 결의를 좀더 엄격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이 주변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융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북한의 운송·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미국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북한과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핵화 논의와 별개로,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 교육 등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민간 교류는 북한이 변화하고 외부 세계와 신뢰를 쌓아가는 데 씨앗이 될 것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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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북, 남 외면한채 미국과 담판에만 매달려
중, 원조 중단·고강도 제재 찬성 안할것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3차 핵 실험을 실시한 원인은 미국과의 담판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둔 시점을 선택했는데, 강력한 행동으로 판을 키우고 미국의 관심을 집중시켜 담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담판 대상은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북한 지도부는 남북한 사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도 미국과만 담판을 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담판만 염두에 두는 북한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오바마 1기가 시작될 때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관심을 집중시켜 미국과 담판하려 했으나 이는 이미 실패로 드러난 바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 과제는 국내 경제이고, 외교면에서는 중동 문제나 러시아와의 관계 등 산적한 과제가 많아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북한의 핵 실험 강행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혈맹관계라고 하지만 과거부터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아울러 북한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도 중국이 자신들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중국이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행동이 지나쳐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 이뤄지면, 중국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1~3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중국 내 일각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 반감이 어느 수위에 도달하고,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도달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당장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거나, 유엔 안보리에서 무력 사용이나 북한 체제 안정을 위협할 강도 높은 제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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