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지휘세력 응징’…‘확전’ 위험성에도 대통령 재가

합참 ‘고강도 응징론’ 언급 파장
합참 “지휘세력 특정 못해”…대북 압박 극대화 의도
국방부 “평양 아닌 군 작전 지휘부로 제한적” 강조
전문가 “전면전 위험 동반…비군사적 해결 포함돼야”

합동참모본부가 6일 북한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여러가지 민감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수반한다. ‘지휘세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남북의 제한적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발 지휘세력 응징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아래 나왔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 응징’을 밝힌 인물은 합참의 김용현 작전부장(육군 소장)이었다. 합참의 작전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다. 전날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대장)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강경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응수로 보인다.

합참이 거론한 ‘도발 원점’은 한국을 공격하는 부대의 인원과 장비를 일컫는 개념이다. ‘지원세력’은 탄약이나 연료 등을 지원하는 지원 부대를 말한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에 대한 타격은 군에서 이전에도 나왔던 발언이다.

합참이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적 도발의 경우, 그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 지휘세력을 특정할 수 없다.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휘세력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북한에 대한 위협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의 경우라면 그 일대를 책임진 조선인민군 4군단 사령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지휘세력의 범위를 직접적인 군사작전에 대한 지휘부로 한정해 본다는 얘기다. 국방부의 설명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이 평양의 최고사령부까지 향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한적 응징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최신 순항, 탄도 미사일을 공개하며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 창문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달 북한 핵실험 직후에도 최신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북한 지휘부 창문을 골라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작전부장이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 것이 ‘집무실·지휘부 정밀타격 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지휘세력 응징’이 평양의 최고사령부를 향하지 않는다고 해도 논란은 남는다. 군사적 공격을 당했을 때 공격 부대와 지원 부대를 넘어 지휘본부까지 공격하는 것은 ‘확전’(전쟁 확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전투기를 동원한 폭격을 고민하다 포기한 것도 바로 ‘확전’의 위험성 때문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는 것이 확전이나 아니냐는 실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해오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지휘세력을 응징하려면 전투기 폭격과 구축함 함포 사격을 해야 한다. 그것은 확전이고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 유엔사가 규정한 정전시 교전 규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군사적 응징만이 아니라, 비군사적 해결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낮 12시부터 경계태세를 한 단계 강화했으나,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은 아직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증강 운영하고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대기 수준도 상향했다. 지휘관들은 1시간 이내에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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