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에서 온건으로…국방부 1주새 누그러져

지난주엔 “북 공격 가능성”
이번주엔 “특이 동향 없다”
국민불안 줄이려 국면전환 나선듯
“구체적인 위기해소 노력을” 목소리

지난 5일 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뒤 강경했던 국방부의 대북 기조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면 전환의 필요에 따라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13일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첫날인 11일 북한 공군의 전투기와 헬기가 수백회 출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규모는 평시 북한 공군의 출격 규모와 비슷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2012년 여름 훈련 때 북한 공군의 최대 출격 횟수는 120회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공군의 출격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앞서 북한 공군기가 실제 출격한 11일에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낮춰 봤다. 북한 공군기의 출격 규모를 집계했을 12일에도 국방부는 “도발 징후가 없다”고만 밝혔다.

11일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뒤 나타난 이런 온건한 태도는 지난주 국방부의 강경한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다. 5일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다음날인 6일 합참은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은 물론이고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7~10일엔 “북한이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 기습 공격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난주 열탕에 있던 국방부와 합참이 이번주 온탕으로 옮겨간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대응 태도를 바꾸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지난 11일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긴장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도발 대응과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날 류길재 통일장관도 “상황은 엄중해도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긴장 완화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까?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정부의 태도 변화는 일단 국민이나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국내용’이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더 구체적인 위기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대 편집장은 “현재 남북한과 주변 나라들이 답답한 교착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두 대화 모드로 가려고 한다. 머잖아 북-미간, 그 다음엔 미-중간,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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