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한미군 급증 이라크 철군 영향? 전략적 유연성?

한-미 연합해군이 18일 동해상에서 독수리연습 일환으로 기동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날 가동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두번째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을 비롯해 구축함, 호위함,초계함,잠수함 등이 참가했으며 미국 해군은 이지스함인 피츠제럴드함과 래슨함이 참가했다. 해군 제공

미 국방부 보고서 내용 관심
이라크 철군 이후 2년간 늘어나
일본·독일 미군도 같은 기간 증가
전략적 유연성 따라 드나들 수도

미국 국방부의 <기지 구조 보고서>에서 2011년 주한미군의 규모가 한-미 합의보다 9000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보고서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결과라는 일부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이런 사실 자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20일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은 2004년까지 3만7000여명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보병사단의 1개 여단이 이라크 전장으로 차출된 뒤 2만명대로 떨어졌다. 그에 따라 2006~2009년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6000~2만9000명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2008년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2만8500명 수준과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규모가 이라크 철군이 시작된 2009년 이후인 2010년과 2011년 각각 3만1000명, 3만7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9000명이 늘어난 주한미군은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군 부대의 일부가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미군은 2009년 초까지 이라크에 14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철수 계획에 따라 이라크 주둔 미군은 2010년 8월 5만명, 2011년 12월 3000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여기서 철수한 부대의 일부를 전략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한국에 주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과 함께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같은 기간 미군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이라크 철수와 관계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 주둔 미군은 2009년 4만1512명에서 2011년 8만7182명으로 갑절 넘게 늘어났다. 독일 주둔 미군도 같은 기간 5만3106명에서 6만477명으로 7371명 증가했다. 2009~2011년 이 세 나라에서 늘어난 미군의 규모는 6만4090명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군 14만2000명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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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나오는 주한미군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2011년에 9000명 늘어난 주한미군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는 한-미 간에 합의된 주한미군 2만8500명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수시로 들고 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처럼 미군이 한국에 대규모로 들어왔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주한미군의 인원 증가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 계획, 방위비 분담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간의 모든 군사문제에 악영향을 준다. 추가로 들어온 미군 인원이 있다면 즉시 철수시키고 미군 인원·장비의 국내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김영규 공보관은 “그 보고서가 국방부의 공식 문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임무 교대에 따른 일시적 증감 외에 거의 1개 사단 규모인 90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주한미군은 인원 변화가 있으면 우리에게 통보한다. 아직까지 미군에게서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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