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국지전’때도 미군 초기개입 가능 명문화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 서명

“한국군 요청 있으면” 단서
기존엔 한국군 독자 대응
정부 “북 도발 억제 효과”

평시 작전통제권도 미군에
미, 전면전 비화 위험 통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상황에서 미군의 초기 개입을 명문화하는 계획이 한-미 간에 서명됐다. 평시 국지전은 한국군이, 전면전은 미군이 각각 주도하는 현재의 이중적인 작전통제 상황에서 미군이 좀더 주도권을 쥐는 쪽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지난 22일 오전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참이 24일 밝혔다. 엄효식 합참 공보실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의 합의로 논의해온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북한 도발 때 한·미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 절차와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평시 국지전에서도 한국군의 요청이 있으면 미군이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엔 국지전이 벌어지면 한국군이 독자적 대응을 하고, 미군은 한-미 협의를 거쳐 개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왔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 계획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현재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 계획은 그에 맞서는 한-미 동맹도 튼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계획의 연원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군은 최고 성능의 전투기인 F-15를 출격시켰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F-15의 북한 공격이 정전시 교전 규칙상 한미 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 때문이었다.

이번 계획으로,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더욱 강한 심리적·물리적 억제력을 갖게 됐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군이 관할하고 있는 서해 쪽에서 연평도 포격이나 해전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꾸준히 일으켜왔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도모한다면, 이젠 미군의 초기 개입을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이 됐다.

이렇듯 평시 국지전 상황에서도 한-미가 공동 대응을 한다면 미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미군이 초기부터 개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작전통제권 전체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자칫하면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자체가 재논의될 수도 있다.

미군의 입장에선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지시한 대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도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응징”하게 되면, ‘확전’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미군은 한국군과 협의해 도발 초기부터 교전의 양상과 수위를 적극 조절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이 계획으로 한국이 가진 평시 작전통제권도 미군의 제한을 받게 돼 미국이 더욱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군의 초기 개입에 부담은 갖겠지만, 미국과 상대하면 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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