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절차 차질…신변안전 우려도

북 ‘군 통신선 차단’ 영향
명단 통보·확인 과정 불편해져
공단 가동에는 큰 문제 없을듯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지구의 군 통신선을 차단함에 따라 남북 정부간·군간 연락이 두절됐다. 당장 개성공단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개성공단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남북의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의 편의를 위해 이용해왔다. 이 통신선이 차단됐다고 해서 개성공단 출입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쪽 인원의 출입과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개성에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차단한 통신선은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쪽 인원의 명단과 정보를 미리 전달하는 데 사용돼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출입자 명단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리는 “2009년 3월에도 북한이 한-미 키 리졸브 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이 통신선을 차단했었다. 당시에도 불편은 있었지만 개성공단은 계속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번 군 통신선 차단으로 남북 정부간·군간 통신은 모두 끊겼지만, 남과 북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서울의 입주기업 사무실 사이에 민간 통신선이 300회선가량 설치돼 있어 남북간의 연락은 가능하다. 다만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면 남북 모두 군의 허가와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것이다.

또 정부간·군간 통신선이 모두 차단된 상태여서 출입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형석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 명단은 입주기업 통신선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보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정부간 통신 회선은 2008년까지 모두 14개가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2008년 5월 우발충돌 방지용 2회선이 차단된 데 이어, 2010년 11월 북한의 산불로 금강산지구 군 상황실 3회선이 차단됐다. 그리고 지난 2월12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사령부-북한군 1회선, 판문점의 남북당국(적십자) 5회선, 개성공단지구 군 상황실 3회선이 잇따라 끊겼다.

정부의 한 관리는 “북한의 이번 조처는 자신들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내세운 마당에 군 통신선을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개성공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간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도 했다. 북한이 현재 상황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저강도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런 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호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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