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폐쇄 위협…김일성 생일땐 긴장 완화될까

북, ‘전시상황’ 선언과 함께 밝혀
입주업체들 “정치논쟁 자제” 호소
폐쇄땐 북 손해도 커 가능성 낮아

정부, 초강경 발언에도 신중 대응
15일 북 최대 명절 ‘태양절’ 앞둬
양쪽 적대분위기 전환 실낱 기대

3월 내내 최고 수준의 강경 발언과 군사적 위협으로 치고받은 남북관계의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튀고 있다.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 태양절)이 있는 4월에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얼마간 누그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간다.

31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한재권)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정치 논쟁은 자제해달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공단 안 123개 한국 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봐 1만5000명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입주기업들의 이런 우려는 30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해 “우리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개성)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북한은 또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내어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만만치는 않지만,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지경까지 악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모두에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23개 중소기업이 월 100~150달러의 초저임금으로 5만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4억6950만달러(5164억원, 2012년 기준)에 이른다. 현재 개성공단이 99% 이상을 차지하는 남북간 교역도 완전히 중단된다.

27일 모두 단절된 정부간 통신선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민간 통신선이 대체한 사실에서 보듯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특히 개성공단은 서부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압박에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신중하게 대응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익은 크다. 개성공단에서 5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고용돼 1년에 8000만달러(880억원)의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반출되는 물품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데서도 그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3월 내내 긴장과 충돌을 겪은 남북관계는 4월 들어서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호재는 4월15일이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라는 점이다. 1일에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도 열린다. 또 한국에서도 갈등의 악화를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잇따른 초강경 발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악재는 상존한다. 미군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주 중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비(B)-52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비-2 스텔스 전략 폭격기에 이은 또다른 첨단무기를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력시위의 근거가 되는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도 4월 말까지 계속된다. 3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새누리당 워크숍에서 “북한의 도발 시 미국 본토의 전력까지 동원해 일거에 제압할 것”이라고 다시 강경 발언을 한 것도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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