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작권 환수 예정대로 안되나?

국방부 업무보고…일정 확정않고 “안보상황 연계”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도 “중장기 추진” 후퇴

국방부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면서도 여러 ‘전제조건’을 새로 달아 ‘환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전작권 환수의 전제조건을 여럿 거론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에게 “안보 상황과 준비 상황, 미군과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사실상 전작권 환수와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힌 점도 환수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전반적 준비 상황에 대해 세 차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미군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애초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에 돌려받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그 시점을 2015년으로 3년을 미룬 상황이다.

국방부는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운영하던 정신전력학교를 계승한 ‘국방정신교육원’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신전력학교는 국방정신교육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폐지됐다. 군이 이 학교의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이곳에 보직을 늘려 장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복무기간을 지금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일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여건을 조성한 뒤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여건이란, 첫째,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수만큼의 부사관 증원, 둘째, 병사들의 숙련도 향상, 셋째, 장교들의 수준 향상이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