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 우위 노려 ‘양보안’ 압박…비핵화 수용거부 재확인

‘미 대화제의 거부’ 속내는
“굴욕적 협상은 없다” 강경
‘구체안 내라’ 미국에 공 넘겨
북 최고사령부도 “사죄” 통첩
대화국면 전환 가시밭길 예고

한·미의 잇단 대화 제의에 한동안 도발 위협을 멈춘 채 침묵하던 북한이 16일 내놓은 것은 대화 거부에 가깝다. 북한이 발표한 외무성 담화와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장’을 보면, 최근 고조된 한반도 위기 해소의 ‘공’을 미국과 한국 쪽에 떠넘기고 있다. 대화 전면 거부는 아니지만, 대화 국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북한은 성명에서 최근 한반도 사태가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된 원인을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데 있다”며 지난해 12월 북한의 은하 3호 2호기 발사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비난했다. 또 최근 미국이 한국에 전략 폭격기 B-52, B-2,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 무기들을 잇따라 전개한 것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안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순순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과의) 진정한 대화는 우리가 핵 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에 가서야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노선과 공화국의 법을 무시하려 드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동북아 순방에 나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에 들러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며 △비핵화 △국제적 의무, 국제 표준,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을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한 바 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북한은 이번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 걸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대화를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대신 “대화를 반대하진 않지만 상대와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화의 조건으로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 포기”를 내걸었다.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좀더 명확한 양보안을 내놓으라고 다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런 자세는 케리 국무장관이 보여준 외교적 해법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케리 장관이 중국에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양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존 매케인 의원 등 공화당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담화가 다시 긴장을 격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개성공단의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을 17일 방북하려던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까지 북한으로부터 입경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태호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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