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하려면 훈련중지·유엔 제재철회”

국방위·조평통 성명
대화재개 전제조건 2가지 제시
미 내건 전제조건에 맞장구 꼴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8일 한·미와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지와 유엔의 제재 철회, 핵전쟁 연습 중단 등을 들고나왔다. 미국이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비핵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북한과 한·미가 대화를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북한 주요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의 정책국은 18일 성명을 내어 한국과 미국에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모든 도발행위들을 중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보장·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2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 대화를 원하며, 그 조건과 목표는 비핵화”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자신들의 조건을 맞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내세운 대화의 ‘선결’ 조건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유엔 제재 철회 △핵전쟁 연습 중단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어 이 성명은 “청와대의 안주인은 우리의 핵을 민족 공동의 자산으로 떠받들면 앞길이 창창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에 얼마만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국회에 출석해 “북한은 핵을 체제유지로 생각한다. 핵무기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북한 핵의 비중을 짚은 것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도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우리의 최고존엄(지도자)을 모독하고 북침 전쟁 연습에 매달리며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북-남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방위 성명이 제시한 3가지 조건 외에 ‘최고지도자 모독 중단’이 추가됐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에 앞서 샅바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모든 주장을 대화와 연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를 앞두고 기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북한이 케리 장관의 방한 이후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 것은 (대화를 위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장 한·미의 대화 제의에 응할 수 없는 이유는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 한·미가 5월7일 정상회담 이후에야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 군사훈련이 4월말에 끝난다는 점도 변수가 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메시지는 ‘당장 대화에 응할 수는 없지만, 대화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사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대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면서도 호칭은 ‘청와대 안주인’, ‘안방주인’ 선을 넘지 않고 있다. 전 정부 말기에 이명박 정부에 ‘역적패당’ 등 극단적인 욕설을 퍼부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규원 강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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