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북, 어떤 ‘중대 조치’ 취할까?

북 언급한 ‘중대 조치’ 뭘까
금강산처럼 자산동결·몰수 가능성
공단 ‘특별법’ 무효화 할수도

한국 정부가 26일 오후 개성공단의 한국 쪽 인원을 전원 귀환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도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북한은 이날 낮 한국의 대화 압박에 대해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북한이 실제로 중대 조치를 취할지, 취한다면 어떤 것이 될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담화에서 중대 조치를 언급할 때만 해도 실제로 가시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남북의 최근 긴장 상황이 대화 국면을 앞둔 ‘기싸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먼저 한국 인원을 개성공단에서 추방하거나 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명분도 잃고 책임도 뒤집어쓸 이유가 없어 보였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전날 북한에 단 하루의 말미만 주고 중대 조치를 경고하는 등 압박 전술을 구사해 대화 제의라는 명분을 다소 빛바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잔류 인원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북한은 이제 중대 조치를 취할 명분을 얻고 선택의 폭도 한결 넓어졌다.

따라서 여유가 생긴 북한이 한국처럼 즉각 강경한 중대 조치를 내놓을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중대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표현은 반박 차원의 ‘수사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이 선제적으로 중대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은 상당한 명분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중대 조치는 과거 금강산 관광 때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자산을 동결 또는 몰수하거나 개성공단 경제특별구역법을 무효화하는 등의 조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폐쇄를 선언할 수도 있다. 애초 한국 인원의 추방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한국 정부 스스로 전원 귀환을 결정함으로써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취할 조치들은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선언적인 것이 될 공산이 크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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