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절차…남북관계 6·15선언 전 ‘회귀’

길 막힌 통일대교 26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개성공단의 길목인 통일대교 남단에서 군이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파주/김봉규 기자 [e-mail]

[토요판/커버스토리] 10년만에 최대 위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펴기도 전에 좌초 직면
“이달 한·미 군사훈련 끝나면
대화 나서지 않겠나” 전망도

개성공단 사태가 26일 북한의 대화 거부와 한국 정부의 잔류 인원 철수 결정으로 결국 돌아가기 어려운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사실상 폐쇄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03년 6월 첫 삽을 떴으니 꼭 10년 만이다.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가 문을 닫으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동도 걸어보지 못한 채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태는 여러모로 상징적이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어렵게 한발짝씩 진전시켜온 남북관계가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남쪽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사업 10년 만에 중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개성 관광도 막을 내렸다. 또 2010년 천안함 사건의 대책으로 나온 5·24 경제제재 조처로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경협 사업이 모두 철퇴를 맞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마저 파탄을 맞음으로써 남북관계는 2008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집권 5년 남짓 만에 고스란히 반목과 불신의 냉전시대로 뒷걸음질 쳤다.

6·15 정상회담의 산물인 개성공단은 애초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800만평(배후지역 포함하면 2000만평)을 개발한다는 원대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가 개발을 중단함으로써 1단계 100만평 개발도 채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그렇지만 남과 북 모두 개성공단의 존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남쪽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경협을 모두 중단시키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유지했다. 북한도 2008년과 2009년 대북 전단 살포, 키리졸브 연습 등을 트집 잡아 몇 차례 개성공단 통행을 일시 차단하거나 제한했지만 폐쇄까지 하진 않았다.

물론 개성공단 폐쇄가 공식 선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당시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하자 2010년 4월 금강산의 남쪽 재산을 몰수·동결하는 조처를 취했고, 이듬해 6월에는 현대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따로 제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이 금강산 관광의 뒤를 따르는 것 같다. 말만 안 했지 서로 끝장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2월 대변인 담화에서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개성공단 조성 당시 후방으로 물렸던 북한군 2군단 등을 다시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남북간 대결은 더 격화할 수 있다.

향후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문제에 좌우될 소지가 커졌다. 그러나 남북 당국 수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태의 뿌리가 애초 남북간 대립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하면서 ‘불똥’이 옮겨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현 정세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한반도 정세와 연동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은 잇단 ‘덜컥수’로 보인다”며 “최근 한반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좀더 인내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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