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케네스 배에 15년형 선고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44·미국이름 케네스 배)씨

중형 빌미로 미와 대화하려는듯

북한이 지난해 1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여섯달째 잡혀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4·한국 이름 배준호·사진)씨에게 ‘15년 노동교화’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배씨 사건을 지렛대로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일 “지난해 11월3일 나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 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전했다. 배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전례에 비춰 매우 무거운 것이다. 2009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중국계 미국 여기자 2명은 12년씩의 노동교화형, 2010년 역시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스는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또 배씨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꽃제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15년형은 그 자체로 지나친 것이다.

북한이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배씨에게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배씨를 미국과의 대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 사건 때 북한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자 이들을 풀어줬다. 그러나 볼모를 이용한 대화 압박에 응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클린턴은 다른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아 북한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앞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만난 뒤 대화의 큰 물꼬가 트이기도 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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