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 변해야” 압박 공조…중, 금융제재 가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오벌오피스 인근 경내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강창광 기자 [e-mail]

한-미-중, 대북 압박 행보

오바마 “북, 위기로 양보 못얻어”
대화유도 제안 예상 뒤집어
중, 조선무역은행 계좌 폐쇄
우다웨이 “북 비핵화 필요”
북 어떤 반응 보일지 관심

한국과 미국, 중국이 큰 틀의 공감대 속에 대북 압박에 나선 양상이다. 7일(현지시각)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먼저 변화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또 이 회담 직전 중국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했다. 북한이 이런 압박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이제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이번 회담에서 최근의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대북 대화를 위한 전격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행동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7일 중국은행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계좌 폐쇄 및 모든 금융거래의 중단을 통보했다. 중국은행은 중국의 최대 외환거래 은행이며,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 금융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계좌 폐쇄는 중국은행의 독자적 결정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대북 제재로 여겨진다.

중국이 한·미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최근 세 나라 사이의 잦은 접촉에서도 어느 정도 암시됐다. 지난 두달 사이에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이 숨가쁘게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6자회담 중국 대표)도 미국을 방문했다. 이 연쇄 회동의 최대 현안은 대북 정책의 조율이었다. 특히 케리 장관과 코언 차관은 중국에 대북 제재를 강하게 주문했다.

중국 내부의 변화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난 1일 임성남 본부장과 만난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한·미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 안에서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국의 분위기 변화가 곧바로 한·미와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8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중국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중요 문제에서 줄곧 공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한·미의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문제는 이런 세 나라의 압박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반발하면서 대화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명분을 중시하는 북한이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 어떤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이런 국제적 흐름이 하루이틀 사이에 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한 관리는 “북한은 지난 2월 이후 긴장 고조를 통해 뭔가 얻어내려 했겠지만, 그것은 주변국들이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흐름이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까지 가세한 대북 압박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장은 북한이 반발하겠지만, 결국 개성공단 등을 활용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나올 것이다. 대북 제재를 완화할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규원 길윤형 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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