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공원 추진’ 대통령 발언에 억지 시늉

관련부처 잇달아 ‘검토중’ 밝혀
“현재 남북관계선 불가능” 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밝힌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을 정부 부처들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남북관계에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대통령 심기 보좌용’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이후 통일부와 관련 부처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 정부나 시민단체도 검토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미 큰 그림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추진하면 국방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를 지나는 개성공단 연결 도로를 건설할 때도 국방부가 유엔사령부의 위임을 받아 지뢰 제거와 공사 관리를 맡았으며, 현재도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검토는 공허한 계획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될 정도로 남북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에 공원을 만드는 일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은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실현되지 못한 일이다. 남북간에 평화도 안 되는데, 무슨 평화공원이 되겠느냐. 대통령 말한마디에 정부 관료들이 일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한 관리도 “현재는 이 사업을 추진할 분위기가 아니지만, 대통령이 말씀했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비무장지대가 중무장 지역이 됐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해가면서 비무장지대 안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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