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침묵’…전문가들 “북한 대화 제안, 기대 못미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평안북도 창성에 있는 유평혁명사적지를 최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미 “북, 행동으로 보여야” 강조해와
남북회담 무산도 수용 어렵게 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고위급 대화 제안에 대해 15일(현지시각) 밤 늦게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 유훈’이라고 강조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곧바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온 대화를 위한 선행 조처들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6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방위 성명은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는다. 진정성의 표시로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조처들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성명이 나오기 하루 전인 14일 한 강연에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지하고 의미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9·19 공동성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한다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처란 2·29합의 당시 약속했던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는 조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은 또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최근 남북 당국회담 개최가 무산된 것도 미국의 대화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대화 제안에 대해 미국이 바로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과거 협상 결렬의 경험과 남북 당국회담 개최 무산 등으로 인해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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