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유럽항산록히드마틴보잉

3차 차기 전투기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보라매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사진은 기술 이전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영국 워턴 비에이이(BAE) 시스템스 공장.

*유럽항산: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유로파이터’ 유럽항산
핵심기술 이전·20억달러 투자…
60대중 53대 한국생산도 제안

‘F-35A’ 록히드마틴
보라매 사업에 기술자료 제공
미 정부서 ‘이전’ 제한할 수도

‘F-15SE’ 보잉
이렇다할 기술이전 제안 안해
국내업체 부품 구매의사 밝혀

“한국형 전투기사업과 연계해야”
다수 전문가 ‘기술 받기’ 주문

3차 차기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점은 이 사업의 절충교역에 포함된 기술 이전을 한국형 전투기 사업(보라매 사업)과 연계할지 여부다.

기술 이전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유로파이터를 생산하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도 “기술 이전과 관련해선 유럽항산의 제안이 가장 좋다”고 했다. 유럽항산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항공전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무장, 비행 제어, 기체 구조, 엔진, 무인기 제작 등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항산은 또 한국에 최종 조립 공장을 세워 총 구매 대수 60대 가운데 53대를 한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 현지 생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지만, 조립·생산 기술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항산은 절충교역 말고도 별도로 20억달러(2조2천억원)를 보라매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록히드마틴은 보라매 사업에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자들을 보내 설계에 대해 조언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F-35의 꼬리날개와 중앙날개박스 등을 한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사안보 상황과 자연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통신위성 한 기와 모의훈련 체계인 실시간 모의 전장(LVC) 시스템 제공 의사도 밝혔다. 록히드마틴은 KF-16의 한국 내 면허 생산, 훈련기 T-50 공동 개발 등 사업을 한국과 함께한 전례가 있다. 보잉은 이렇다 할 기술 이전 제안은 하지 않았고, 국내 항공업체 부품 구매와 실시간 모의 전장 시스템 제공 정도를 제시했다.

보라매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을 두곤 의견이 갈린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공군은 두 사업을 연계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공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F-35A의 록히드마틴은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의미있는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해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살 경우, 기술 이전은 미국 정부의 제한 탓에 사실상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응찰한 세 기종 가운데 F-35A는 100% 해외군사판매 방식이고, F-15SE는 주로 상업판매, 일부 해외군사판매 방식이다. 유로파이터는 상업판매 방식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차기 전투기 사업자와 보라매 사업 파트너는 일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술 자문 수준이 아니라, T-50 때처럼 공동 사업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핵심 기술을 넘겨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기동헬기 수리온 때처럼 사업 파트너를 따로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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