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사업 유찰되나

3개사 제시 판매 가격 모두
‘한도’ 8조3천억 넘은듯

“F-35가 입찰 조건 못맞출땐
‘다른 2개사서 선정’ 못박거나
예산 증액한단 소문 없애야” 지적

방사청 “입찰 무기한 계속”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진행하고 있는 3차 차기 전투기 사업의 유찰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월18일 시작된 가격 입찰에 참가한 세 업체 모두 총예산인 8조3천억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세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사청과 업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6월18일 가격 입찰이 시작된 뒤 3일까지 이 사업의 총예산인 8조3천억원 이하를 써낸 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입찰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 입찰이 계속돼도 업체들이 8조3천억원 이하로 써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F-35A(이하 F-35)의 존재 때문이다. 방사청은 이번 입찰에서 어느 업체든 8조3천억원 이하의 가격을 써내면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에서 가장 선호하는 F-35(록히드마틴)가 8조3천억원 이하를 써내지 못하는 경우에, 8조3천억원 이하를 써낸 다른 업체를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8조3천억원 이하를 써내는 업체가 둘이면 종합평가 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나면 방사추위에서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차 차기 전투기 사업을 올해 안에 적절한 비용으로 마무리하려면 F-35를 구매해달라는 공군의 요구를 뿌리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방 전문가는 “F-35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유로파이터나 F-15도 모두 훌륭한 전투기들이다. F-35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 F-35를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입찰해야 업체들이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제도에 따라 록히드마틴을 대신해 입찰에 나선 미국 정부는 F-35의 가격을 써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또 가격을 써냈다고 해도 그것은 나중에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가격과는 무관하다. 지급 시점에 미국 정부가 제시한 가격을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업체의 한 관계자는 “F-35의 경우 개발 완료 뒤 예상가를 써냈을 수 있으나, 다른 두 업체는 확정가를 써냈다. 이것은 완전히 불공정한 입찰이다. 우리는 유령과 경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미국 정부에 확정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약속을 받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끌어내려면 8조3천억원 이하의 가격을 써낸 업체 가운데서 반드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세 업체 모두가 작전요구성능(ROC)을 갖췄으니 셋 가운데 하나만 8조3천억원 안에 들어와도 선정하겠다고 하면 업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격을 맞출 것이다. 선정만 되면 무장이나 운영유지비에서 싼 가격을 벌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의 총예산 규모에 대한 방사청의 불분명한 태도도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방사청은 최근 들어 8조3천억원의 이번 사업 예산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조9600억원(120%)까지 예산을 늘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국방부와 방사청 안에 파다했다. 특히 공군이 가장 선호하는 F-35가 8조3천억원 이하를 써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예산 증액 가능성은 커 보였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이 사업의 최종 예산을 8조3천억원과 9조9600억원 사이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산이 9조9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면 아무도 8조3천억원을 써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처음부터 8조3천억원이 최종 예산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업체들이 이 가격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어느 쪽이 최종 예산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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