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사업 어디로?

지난주까지 열린 가격입찰서
예산이하로 써낸 업체 없어
“재입찰”-“새사업” 갑론을박

차기 전투기 사업이 결국 유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진행된 가격 입찰에서 총예산인 8조3천억원 이하를 써낸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찰 이후 사업 재추진을 놓고 재입찰하는 방안과, 새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기존 사업 유지를 권했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1일 “입찰 결과를 두고 방사청 내부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 나온 3~4개 방안을 17일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들에는 이번 입찰을 유찰시키고 새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예산 증액 △구매 대수(60대) 감축 △분할 구매 등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재입찰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해 3개 응찰 업체 가운데 두곳은 기존 사업의 유지를 원했고, 한곳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 업체는 “재입찰보다는 개별 가격협상이 좋다. 기존 일반 협상과 절충교역에서 약속한 수준을 조금 낮추면 8조3천억원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는 “지금 상황에서 사업 취소나 계약 조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사업 구조 안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다른 업체는 “(어떤 것이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6년간 추진해온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내년부터 도태되는 전투기가 많아 계획대로 2017년부터 새 전투기를 도입해도 전력화 시기가 늦다. 이제라도 가격을 낮출 방안을 찾고, 업체들에 그런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에 따른 점수 차이를 늘리고, 그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지금 이 사업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이번 사업이 무산되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또 국제적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정부가 예산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유찰은 사업 취소가 아니라, 재입찰을 위한 잠정 유찰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디펜스 타임스 코리아>의 김대영 편집위원은 “정부가 업체들에 ‘가격이 맞지 않으니 가격을 깎아오라’고 한 것이다. 휴가철 지나고 가을 정도엔 재입찰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사업 그대로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현재로서는 예산을 늘릴 수도, 대수를 줄일 수도 없다. 계약 조건을 낮춰서 사면 전투기 품질이 떨어진다. 이번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재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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