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대결’ 남재준 판정승?

“전환불가” 남재준-“환수방침” 김장수

국방부가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미국 정부에 요청하면서, 현 정부 안보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역학관계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전까지 남 원장은 대표적인 ‘전작권 전환 불가론자’였던 반면, 김 실장은 ‘2015년 환수 방침’을 줄곧 유지해왔다. 17일 발표로 청와대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남재준 원장의 입김이 더 센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약 실천’을 누구보다 강조해왔던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의 주장처럼 공약 수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선대위 시절부터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유독 대립했다고 한다. 남 원장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예편한 뒤 군 장성 출신들의 모임인 성우회를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해왔다.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정원장에 지명된 뒤에도 그는 ‘공약’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존속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반대했다.

반면 김장수 실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여권과 보수단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나오자 “연기 주장은 해선 안 되는 말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상황에서 연기하자는 건 이상한 얘기”라고 반대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과거 자신이 맡았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주역이었다. 김관진 현 국방장관도 대체로 김 실장과 같은 태도를 보여왔는데, 2007년 당시 김 장관도 합참의장으로서 전작권 이행 계획을 합의한 당사자다.

서로 다른 주장과 소신을 펼쳐온 두 사람 가운데 이처럼 김 실장이 밀리게 된 데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후 이어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보수진영의 반발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박 대통령의 ‘결단’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향후 미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두 사람이 정부 내부에서 한목소리를 낼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기 또는 재검토 방안을 놓고 남 원장과 김 실장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남 원장은 여전히 ‘한미연합사 존속’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김 실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같은 단일 전구사령부를 구성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석진환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출구 계단 1m 바로 앞에서 발견된 ‘노량진 참사’ 실종자 주검
■ 전두환 쪽 “전직 대통령이고, 국민들 보고 계시니…소송 제기 결정 안돼”
■ 박 대통령 ‘전시작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 여기자들 앞에서 “처녀가 임신하는…”, 민주당 의원 또 ‘망발’
■ [화보] 경복궁에서 ‘한일 투견대회’가…그때 그시절 경복궁에선 ‘별의별 일’들이